정왕중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정왕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안전생활부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학년부장, 상담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교사로 구성하며, 특정 학생에 대한 선도 대책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 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안전생활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고 안전생활부장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징계처분 이상의 사안 발생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6조(사안설명) 이 위원회는 심의 전에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2항에 의해 학교의 장은 징계처분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 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학교장 재심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나 학생이 재심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교우관계) 상·하급생들 간에 예절을 지키고, 교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신상에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담임에게 신고한다.

제12조 삭제 <2014.12.1.>

제13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외부행사에 참가시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여가활동) ①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③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타인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학교 일과 활동)

① 등하교

1. 오전 9시까지 등교하여 조회 후 수업준비를 한다.

2. 지각 학생은 교실로 입실 후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3. 등교 후 하교 시까지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갈 수 없다.(외출 시 외출증 발급)

4. 등·하교 시에는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5. 삭제.

② 주번활동

1. 주번은 학급별로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2∼ 5명으로 한다.

2. 주번은 등교하여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실내외 청소 및 정돈을 한다.

3. 학급 주번은 수업시간 전에 칠판을 포함한 교실을 정돈하여 수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5. 교실을 비우는 수업일 경우에는 맨 나중에 남아 전등과 냉․난방기를 확인하고 교실 문을 잠근다.

③ 자기주도학습(독서활동)

1. 일찍 등교한 학생은 자기주도학습실에서 학습활동을 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자기주도학습실에서의 활동은 임장지도 교사의 지시를 받는다.

④ 복도 통행

1. 복도 또는 통로에서는 뛰지 않고 정숙한 보행으로 우측통행을 한다.

2. 교무실에 ‘회의 중’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교무실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선생님과 마주치면 정중하게 공수배인사를 한다.

⑤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1. 화장실 사용할 때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한다.

2.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 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화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4.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5.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한다.

6. 교내의 모든 차량은 만지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7. 점심 식사는 질서를 지켜 배식을 받으며, 자기 자리에서 먹는다.

8. 점심 식사는 실외에서 할 수 없으며, 식사예절을 지켜 먹는다.

9. 실내에서는 정숙하며 소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수업 준비 및 수업시간

1.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입실하여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한다.

2. 수업시간은 절대 엄수하며, 수업 도중 외출은 금한다.

3. 학급자치회장은 수업 시간의 변동을 확인하여 수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교과 학습 활동에 필요 없는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5. 수업 중에는 수업에 관련 없는 잡담은 하지 않는다.

6. 이동수업 또는 야외수업 시에는 주번은 교실 관리(잠금장치, 전기나 냉․난방기 끄기)를 담당하여

분실물이 없도록 한다.

7. 수업 시간의 제반 사항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사전에 협의(신고)후에 가

능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각생 지도는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방과 후에 한다.

2. 복도 통행 중 큰소리나 소란을 삼가고, 음식을 먹으면서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공수배인사를 한다.

4. 등하교 시만 운동화를 신고 실내에서는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5. 외출 시에는 반드시 외출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무단외출은 금한다.

6. 결석 시에는 결석의 사유를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알리고, 출석 후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규칙에서 학생에게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언행에 주의하며 자기수양에 항상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교내․외에서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규칙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소지 및 복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19조(보호자의 역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용의복장

제20조(교복규격) 교복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교복색상

가. 동복(남학생) - 상의 : 청색양복, Y셔츠, 남색넥타이, 조끼(검은색 또는 남색)

(동복은 검정색 계열의 폴라티 또는 흰색 폴라티)

하의 : 청색 바지

나. 동복(여학생) - 상의 : 청색양복, Y셔츠, 빨간색넥타이, 조끼

(동복은 검정색 계열의 폴라티 또는 흰색 폴라티)

하의 : 체크무니 스커트 또는 청색 바지

다. 생활복(남‧여 공용) - 상의 : 아이보리색

하의 : 곤색 (추가)

2. 디자인 - 교복은 학교 규정에 의거 정해진 모양을 제작하여 착용한다.

* 자세한 교복 디자인 및 사양 : [붙임1]

제21조(복장) 복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1. 교내에서 명찰을 착용한다.(탈부착형 명찰 사용)

2. 규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교복의 변형을 금지한다.

3. 의복 장식의 장식류는 일체 금한다.

4. 교복 착용 후 외투 등의 방한의류나 소품을 착용할 수 있다.(재킷 생략 가능)

5. 체육시간 이외에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등하교 시 교복 착용)

6. 학교마크(교표)는 교복에 부착하고, 명찰은 학년마다 색깔을 달리하여 학년표시를 하도록 하고, 학교마크는 상의 좌측 윗주머니 중앙에, 명찰은 상의 좌측 윗주머니 위에 달아야 한다.

7.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두발) 단정한 머리모양으로 하며 다음 사항은 금한다.

1. 머리 염색, 펌(파마) 등 머리모양의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삭제.

제23조(신발) 신발은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한다.

1. 성인용 구두(하이힐, 가죽 구두, 바닥이 높은 구두)

2. 슬리퍼, 샌들을 신고 등․하교 금지

3. 실내화는 슬리퍼 및 끈이 없는 운동화나 덧신을 허용한다.

제24조(책가방) 책가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메는 것으로 한다.

1. 학생들이 등에 멜 수 있는 책가방 또는 크로스로 어깨에 멜 수 있는 책가방을 사용한다.

2. 서류가방형, 포트폴리오형 가방 및 쇼핑백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3.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기타 보조 가방은 허용한다.

제25조(안경 및 악세사리) 안경 및 악세사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시력 교정용 렌즈(단, 컬러렌즈는 제외)를 제외한 학생들의 안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렌즈 및 기타 착용물은 금지한다.

2. 목걸이, 귀걸이, 반지, 피어싱 등 착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문신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4절 정보통신 및 기타

제26조(휴대폰 관리 및 사이버생활) 휴대폰 관리 및 사이버생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핸드폰을 소지하였을 경우, 조례 시에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담임교사가 관리 후 종례 시에 담임교사가 돌려준다.(단, 필요시 담임교사 허락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2. 교내에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가 관리한다.

3. 온라인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한다.

4.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5.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6.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7.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8.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9. 컴퓨터 프로그램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한다.

제27조(기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매니큐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2. 학생들의 교․내외 음주나 흡연(전자담배 포함)은 절대로 금한다.

3. 각종 음란물매체 및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서적, 만화 소지 금지

4. 모든 소지품에는 학번과 이름을 기재한다.

5. 삭제.

6. 필요 이상의 금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7. 창문 밖으로 휴지나 오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8. 예절 및 언어

가. 항상 용의를 단정히 하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나. 복도나 실외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정중하게 공수배 인사를 한다.

다. 교내·외의 모든 행사시에는 질서를 지킨다.

라. 국기, 국가 및 국가 원수에 대한 예절을 엄숙하게 지킨다.

마. 교무실을 출입할 때에는 가벼운 노크를 하고, 예절을 지킨다.

바. 교실에서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자제하며, 웃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쓴다.

사. 속어, 비어, 유행어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대화한다.

9. 소지품검사(소지물품금지 및 검사)

가. 학생은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물품(담배(전자담배 포함),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교사는 대상학생에게 소지품검사의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라. 나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학생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또는 교감, 안 전생활부장) 등의 입회 하에 아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 품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학생이 모든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던 교사는 소지품 검사 실 시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 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한 선도처분을 할 수 있다.

10. (개인정보 열람)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절 학생자치회

제28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 지된다.

제29조(권리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1조(기능) ① 이 회는 제 1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 지도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3학년)

2. 부회장 : 2명(3학년, 2학년)

3.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명

제33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34조(임원 선출 및 자격) ① 회장단(회장1, 부회장2명)은 단독출마로하며 전체 학생의 투표로 선출한 다. 각부 임원은 차기 회장단이 임원 후보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

②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지도력이 뛰어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삭제.

제35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해임한다.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재임 한다.

제36조(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1. 학생지도 위원회는 전체 교직원 중에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각 부의 지도위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 학생자치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제38조(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39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가.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 생활자치부로 구성한다.

나. 학생자치회장은 대의원회를 주관하고 학급자치회장은 학급회의를 관장한다.

2. 기능 :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나.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회의

가.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라.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마.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 지도 위원회 위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 및 운영을 한다.

1.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가. 학생자치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다.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 사항

라.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부서조직

가. 기획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기타 필요한 사무

나. 봉사부 : 학교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다. 학습부 : 면학에 관한 사항

라. 체육부 : 학생의 심신 단련 및 학교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도서부 : 학생이 필요한 도서 대출, 반납, 구입 등에 관한 사항

마. 생활자치부 :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선도 사항

사. 환경부 : 학교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

제41조(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구성

가. 학생지도 위원회는 전체 교직원 중에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다. 각 부의 지도위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2. 기능 : 학생지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가. 학생자치회의 육성에 관한 사항

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다.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라.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절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제42조(선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매년(10~11월) 실시한다.

2. 학생자치회장의 궐위 및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인 경우

보궐 선거는 사유가 확인 된 날로부터 20여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150일 미만일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3. 삭제.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통하여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였을 때 당선을 확정하고, 후보자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안전생활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의 임무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맡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회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은 15명 내외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업무가 끝날 때까지이다.

4.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가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학생자치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제44조(공고)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5조(선거인명부) 선거인 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학급명렬표로 대치)

2.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 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46조(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단독으로 입후보한다.

2.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

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과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서명 날인된 추천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서식 1,3)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4.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서식 2)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 후 1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며,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으로 한다.

제47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본교재학 중인자로 3학년 회장 및 부회장은 3학년 진급 예정자, 2학년 부회장은 2학년 진급 예정자

2.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지도력이 뛰어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48조(선거 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의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당해 후보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벽보의 부착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④ 제 3항의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으되 벽보의 크기를 제한한다. (A1 사이즈)

⑤ 벽보는 사전에 선거위원회의 협의(신고) 후에 부착한다.

⑥ 벽보의 배열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에 의하여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는 5명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⑧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2.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3. 규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4.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상식선에서 위반한 경우

⑨ 연설회

1.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연설회를 실시하되 투표일 전에 1회 실시한다.

2. 각 후보마다 1인의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3. 연설 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 연설자는 각 후보자 연설 직전에 실시한다.

4. 제한 시간은 각 후보마다 5분 이내, 찬조 연설자는 3분 이내로 한다.

제49조(투표) 투표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투표방법 :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2. 투표소의 설치 :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개시 한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비,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3.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4.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5. 투표소에는 각 후보 기호 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6.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선거 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50조(개표) 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개표소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이나, 별도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임석 하에 지명된 선거관리위원 2명이 실시하고 집계는 별도의

지정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4.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장이 게시판에 공표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선거 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다. 어느 항목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라.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 표를 한 것

마. 어느 항목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바.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6. 선거관리위원장은 집계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학생자치회 문서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제51조(당선인 공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고한다.

1. 당선인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유효 득표수 중에서 최다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3학년 회장 및 2, 3학년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2.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년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 임명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1. 인원 : 학급 학생자치회(이하 학급회라 함)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부회장 각 1명

나. 서기 및 학급회 부장, 차장 각 1명

2.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 선출기준

가. 성실 근면하고, 행동이 타 학생에게 모범적인 학생

나. 지도력이 뛰어나고 학급 학생들에게 신뢰가 높은 학생

다.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3. 선출방법

가.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제2조 1항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를 2명 이상 선정한다.

나.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 각각 입후보하여 선출은 학급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회장 선거, 부회장 선거의 최고 득점자를 회장, 부회장 당선자로 확정한다.

4. 선출시기

가. 시기 : 매학기 시작 후 3주 이내에 선출한다.

나. 당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수여한다.

5. 기타

가.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담임교사가 임시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간부의 선출은 학급담임의 지도하에 학급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를 학급원이 선출한다.

6. 임기 및 보선

가.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7. 지위 :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은 학생자치회 위원이 되며 각 학급회의시 회장, 부회장이 된다.

8. 기타 : 각 조의 해석상 생기는 의문사항 및 기타 사안은 기획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53조~제60조 삭제<2014.9.1.>

제7절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제61조(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8조(학칙 등 학교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및 제25조

제62조(목적)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적·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축

3.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학교규칙 준수 문화 조성

4.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고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5. 학생 사안 예방 및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

6.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

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 (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

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

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63조(운영방안)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은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1단계 : 약속단계(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실천 약속)

󰋻학급별 학생 참여의 특색있는 생활약속 실천 프로그램 선정(학급수준의 생활실천약속)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이 선정되도록 담임교사 지도

󰋻학교차원의 생활교육내용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선정

2단계 : 약속준수단계(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자치활동 활성화 등)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한 학교생활 약속 전파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약속준수 캠페인 전개(구 생활지도 캠페인)

󰋻약속 미준수 상황에 대해 다양한 협의추진(교사동아리, 교직원회의, 학생자치회 등)

󰋻자기주도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상담중심활동, 자기주도학습교실을 개선, 운영함

3단계 : 선도단계(교육적 선도 조치 단계)

󰋻사안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선도 적용(지나친 비행사안 등에 적용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

②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해서 시행한다.

1. 교사가 판단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담 후 자기주도학습에 참여 시킬 수 있다.

2.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1일 1회만 부여한다.

3. 대상학생은 아래 표와 같다.

4. 기타 다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제8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세부운영

제6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 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6.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7.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사실과 방법, 내용 등을 기록한다.

제65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6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 등의 인권․친화적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기간은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

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

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

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6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재심청구)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1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2조(심의절차) 학생선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73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5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생활규정 개정절차

제76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칙

1. 본 규범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범은 2003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범은 200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범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범은 200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범은 2009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범은 2010년 경기 학생 생활․인권교육 기본 계획에 의거 학교생활평점제를 칭찬․지도점제로

개정하여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범은 2011년 4월 8일부터 개정한다.

9. 본 규범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범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범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범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규범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차별행위) ①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 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3조 (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 되는 경우 그 행 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장 교육

제4조 (교육)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 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지도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업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3장 폭력(성폭력)

제6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

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

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

를 이용한 추행 및 강 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 다음 호

를 고려하여야 한다(2014.03.01. 신설).

1.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장애학생이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수반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폭력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통한 조치 결정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학교(급)에서 장애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은 1. 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7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789】에 의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③ 본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연수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