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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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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1장 총칙

1(목적)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2(차별행위)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 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3(차별판단)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 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장 교육

4(교육)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지도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3장 폭력(성폭력)

6(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 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 다음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2014.03.01. 신설).

1.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장애학생이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수반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폭력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통한 조치 결정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은 1. 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장 규정의 개정

7(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0789에 의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본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연수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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